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 2017.12.08 392
36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 2017.12.08 385
35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2017.12.08 359
34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2017.11.15 478
33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2017.11.15 338
32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5 388
31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2017.11.10 429
30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 2017.11.09 379
29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9 397
28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 2017.11.09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