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29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2025.04.28 1
128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 2025.04.22 10
1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2025.04.07 16
126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5.03.31 19
125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 2025.03.25 29
124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 2025.03.17 32
123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25.03.10 34
122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2025.02.24 35
12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2.03 65
120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1.20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