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8.02.09 2307
60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 2018.02.09 1415
59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 2018.02.09 1178
58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 2018.02.09 968
57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2018.02.09 718
56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2018.01.31 682
55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2018.01.26 549
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 2018.01.26 835
53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1.26 544
52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사건 2018.01.26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