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9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 2018.02.09 1106
58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 2018.02.09 918
57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2018.02.09 675
56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2018.01.31 640
55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2018.01.26 508
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 2018.01.26 794
53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1.26 502
52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사건 2018.01.26 504
5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2018.01.15 713
50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12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