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1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2020.06.10 669
7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2020.03.09 643
69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대법원 … 2018.08.10 840
68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4.13 807
67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18.03.20 884
66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 2018.02.20 1073
65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8.02.14 808
64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2018.02.14 834
63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 2018.02.14 684
62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 2018.02.09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