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7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06.21 364
7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05.10 277
7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1.03.15 293
74 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1.02.08 354
73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10.05 475
72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07.02 402
71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2020.06.10 513
7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2020.03.09 479
69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대법원 … 2018.08.10 673
68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4.13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