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87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 2022.09.01 131
86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08.08 164
85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 2022.07.12 145
84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2022.06.14 230
83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대법원 20… 2022.05.31 128
82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22.05.19 157
81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 2022.01.03 277
80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09.13 294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021.08.30 252
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2021.07.19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