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9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2017.07.05 568
8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2017.07.04 807
7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 2017.07.04 614
6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2017.06.28 625
5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7.06.28 643
4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7.06.28 675
3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7.06.28 620
2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2017.06.28 655
1 최근사례 2017.04.04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