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2017.09.15 647
20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9.15 887
19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 2017.09.15 699
18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556
17 "훈계 안 듣는다"…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건 2017.09.06 664
16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7.09.05 715
15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 2017.08.31 605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 2017.08.31 832
13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 2017.08.09 579
12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2017.08.09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