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7 "훈계 안 듣는다"…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건 2017.09.06 564
16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7.09.05 616
15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 2017.08.31 515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 2017.08.31 682
13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 2017.08.09 491
12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2017.08.09 509
11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2017.07.20 557
10 이른바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2017.07.05 581
9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2017.07.05 510
8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2017.07.04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