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9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7.12.08 607
38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08 580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 2017.12.08 515
36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 2017.12.08 512
35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2017.12.08 479
34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2017.11.15 600
33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2017.11.15 460
32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5 508
31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2017.11.10 549
30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 2017.11.09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