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29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2025.04.28 10
128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 2025.04.22 19
1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2025.04.07 28
126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5.03.31 28
125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 2025.03.25 37
124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 2025.03.17 42
123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25.03.10 41
122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2025.02.24 46
12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2.03 73
120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1.20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