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67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 2022.07.25 177
266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 2022.07.18 193
265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 2022.07.12 194
264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07.06 166
263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 2022.06.27 195
262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2022.06.21 202
2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 2022.06.14 211
260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2022.06.09 179
259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 2022.05.31 279
258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22.05.19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