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95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2025.04.28 1
39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 2025.04.22 9
393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04.07 14
39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03.31 23
391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 2025.03.25 29
390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 2025.03.17 39
389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 2025.03.10 41
388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025.03.04 49
387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2.24 51
38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2025.02.17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