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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98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2023.03.20 1
297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023.03.15 8
296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2023.03.06 13
295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회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금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2023.02.27 18
294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2023.02.20 20
293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3. 1. 12. … 2023.02.13 17
292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 2023.02.06 18
29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대법원 2023. 1.… 2023.01.30 19
290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 2023.01.16 18
289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 2023.01.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