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89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 2025.03.10 6
388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025.03.04 9
387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2.24 12
38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2025.02.17 16
38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2.10 31
384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2025.02.03 44
383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2025.01.20 72
382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 2025.01.13 75
381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2025.01.07 79
38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2024.12.3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