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97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 2025.05.19 61
39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 2025.05.12 62
395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2025.04.28 76
39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 2025.04.22 85
393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04.07 87
39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03.31 96
391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 2025.03.25 99
390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 2025.03.17 103
389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 2025.03.10 113
388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025.03.04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