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59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자… 2024.07.22 7
358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024.07.01 43
357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2024.06.24 50
356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2024.06.17 72
355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2024.06.10 81
354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 2024.06.04 91
353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2024.05.27 101
352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2024.05.20 76
3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2024.05.14 99
350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 2024.05.08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