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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88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대법원 2022. 12. 16.자 중요결정] 2023.01.02 130
287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 2022.12.23 144
286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 2022.12.14 155
28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2022.12.06 167
2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2022.11.28 165
283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 2022.11.22 164
282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 2022.11.14 152
281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 2022.11.07 219
280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대법원 2022.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2.10.31 219
27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 2022.10.2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