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16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 2023.08.21 182
315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3.08.14 176
314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2023.08.07 186
313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2023.07.31 164
312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 2023.07.17 171
311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 2023.07.10 202
310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2023.07.04 176
309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3.06.26 194
308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대법원 2023. … 2023.06.20 178
307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2023.06.12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