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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35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1.23 238
334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2024.01.16 252
333 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2024.01.08 247
332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 2024.01.03 237
331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 2023.12.20 251
330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2023.12.12 250
329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 2023.12.04 254
3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2023.11.27 271
327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2023.11.21 252
326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2023.11.13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