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26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2023.11.13 182
325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 2023.11.08 161
324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2023.10.30 166
323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 2023.10.17 185
322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2023.10.06 180
321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 2023.09.26 171
320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2023.09.19 173
319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대법원 … 2023.09.11 169
318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 2023.09.05 171
317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선고 중요 판결] 2023.08.28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