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우 : 최근사례 6 페이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55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04.25	223
254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	2022.04.18	194
253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	2022.04.11	191
252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22.04.05	179
251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2022.03.28	228
25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2. 8. 자 중요결정]	2022.03.15	205
249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2.03.02	237
24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2022.02.16	241
247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	2022.02.11	234
246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2022.02.04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