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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65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 2022.07.12 104
264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07.06 83
263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 2022.06.27 96
262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2022.06.21 106
2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 2022.06.14 111
260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2022.06.09 93
259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 2022.05.31 164
258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22.05.19 107
257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2.05.09 220
256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4.… 2022.05.03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