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46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 2024.04.11 133
345 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2024.04.05 112
34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2024.03.27 111
34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 2024.03.19 109
342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 2024.03.11 118
341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4.03.04 129
34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024.02.28 112
339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2024.02.19 116
33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2024.02.14 118
337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2.06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