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7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2017.07.04 1229
16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2017.07.04 1056
15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17.06.28 1290
14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2017.06.28 885
13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2017.06.28 1105
12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2017.06.28 1369
11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 2017.06.28 984
1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원고가 위 압류… 2017.06.27 1008
9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6.27 1217
8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시설경영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 2017.06.2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