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4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2017.09.15 954
43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886
42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812
41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833
40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 2017.08.31 812
39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 2017.08.31 825
38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2017.08.31 806
3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2017.08.31 975
36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7.08.09 790
35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2017.08.09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