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3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2017.06.28 719
12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2017.06.28 755
11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 2017.06.28 681
1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원고가 위 압류… 2017.06.27 758
9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6.27 745
8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시설경영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 2017.06.26 759
7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2017.06.26 852
6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2017.06.26 982
5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7.06.26 735
4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2017.06.26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