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8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7.09.15 823
47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9.15 796
46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895
45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 2017.09.15 839
44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2017.09.15 908
43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840
42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768
41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787
40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 2017.08.31 765
39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 2017.08.31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