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9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8.09 609
28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2017.08.09 653
27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2017.08.08 736
26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7.08.08 606
25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7.08.08 640
24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017.08.08 657
23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2017.08.08 690
22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2017.07.05 811
21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2017.07.05 643
20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07.05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