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9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 2017.08.31 683
38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2017.08.31 661
3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2017.08.31 836
36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7.08.09 640
35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2017.08.09 621
34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 2017.08.09 698
3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7.08.09 751
3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 2017.08.09 704
31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2017.08.09 697
30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2017.08.09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