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97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29 924
96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2017.12.29 997
95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의 상호관계 2017.12.29 1056
94 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2017.12.29 983
93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 2017.12.29 932
92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7.12.29 957
9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777
90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2017.12.22 1026
89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2017.12.22 931
88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2017.12.22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