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8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2017.12.13 687
77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08 729
76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2.08 818
75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2017.12.08 755
74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2017.12.08 871
73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2017.12.08 758
72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2.08 805
71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 2017.11.15 749
70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11.15 772
69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11.15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