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0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7.10.12 1120
59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7.10.12 729
58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0.12 787
57 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2017.09.27 594
56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2017.09.27 636
55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2017.09.27 769
54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2017.09.27 696
53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2017.09.27 721
52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2017.09.27 741
51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2017.09.15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