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6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2017.11.10 687
65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2017.10.30 827
64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2017.10.30 741
63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 2017.10.30 763
62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 2017.10.12 855
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례 2017.10.12 720
60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7.10.12 1143
59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7.10.12 742
58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0.12 796
57 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2017.09.27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