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88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2017.12.22 741
87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 2017.12.22 907
86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 2017.12.22 671
85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 2017.12.22 1013
84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7.12.22 761
83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 2017.12.13 822
82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12.13 800
8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 2017.12.13 921
80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2017.12.13 761
79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2017.12.13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