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07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 2018.01.15 1061
106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2018.01.12 890
10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18.01.12 1230
10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문제된 사례 2018.01.12 1397
103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2017.12.29 939
1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 2017.12.29 1018
101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 2017.12.29 1202
100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 2017.12.29 840
99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 2017.12.29 909
98 구분점포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2017.12.2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