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1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업자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존… 2018.01.31 1312
116 당사자 확정 문제 2018.01.31 1013
115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1.31 1074
114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공제… 2018.01.31 1218
113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1.31 1124
112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26 895
11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의 존부 및 효력 등이 다투어진 사… 2018.01.26 926
110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1.15 1318
109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2018.01.15 966
108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 2018.01.15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