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37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2018.03.15 1029
136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2018.02.20 1157
135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18.02.20 1328
134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 2018.02.20 1109
133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8.02.20 1064
132 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 2018.02.14 1159
131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2018.02.14 1105
130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18.02.14 1284
129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 2018.02.09 1173
128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의 규정 취지 2018.02.08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