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47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2019.09.27 922
146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9.09.23 1128
145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2019.09.17 758
14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019.08.26 893
143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08.19 955
14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 2019.08.13 1294
141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2018.08.17 1077
140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6.15 996
139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2018.04.24 1116
138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 2018.03.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