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55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 2019.12.11 736
15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2019.11.28 718
153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2019.11.18 671
152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 2019.11.11 771
151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 2019.11.05 664
150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 2019.10.28 680
149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9.10.22 766
148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 2019.10.11 663
147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2019.09.27 722
146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9.09.23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