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14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공제… 2018.01.31 715
113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1.31 640
112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26 580
11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의 존부 및 효력 등이 다투어진 사… 2018.01.26 604
110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1.15 699
109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2018.01.15 679
108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 2018.01.15 711
107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 2018.01.15 560
106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2018.01.12 609
10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18.01.12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