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67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20.03.23 675
166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 2020.03.16 1019
165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20.03.11 815
164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20.03.02 854
163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 2020.02.25 734
162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20.02.17 838
161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0.02.10 924
160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 2020.02.05 699
159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2020.01.29 931
158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20.01.13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