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34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 2018.02.20 853
133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8.02.20 836
132 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 2018.02.14 803
131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2018.02.14 842
130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18.02.14 846
129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 2018.02.09 814
128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의 규정 취지 2018.02.08 813
127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 2018.02.08 918
126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2018.02.08 3427
125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2018.02.08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