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75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 2020.05.25 791
174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05.19 722
17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05.11 823
172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20.05.04 665
171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 2020.04.27 716
170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20.04.20 680
169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 2020.04.06 896
168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 2020.03.30 739
167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20.03.23 620
166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 2020.03.16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