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53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2019.11.18 438
152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 2019.11.11 531
151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 2019.11.05 441
150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 2019.10.28 457
149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9.10.22 534
148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 2019.10.11 434
147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2019.09.27 520
146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9.09.23 546
145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2019.09.17 498
14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019.08.26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