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48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 2019.10.11 417
147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2019.09.27 506
146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9.09.23 530
145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2019.09.17 482
14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019.08.26 607
143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08.19 558
14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 2019.08.13 749
141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2018.08.17 769
140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6.15 723
139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2018.04.24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