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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57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 2020.01.07 445
156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대법원 2019. 1… 2019.12.17 499
155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 2019.12.11 488
15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2019.11.28 476
153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2019.11.18 422
152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 2019.11.11 514
151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 2019.11.05 426
150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 2019.10.28 438
149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9.10.22 520
148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 2019.10.11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