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8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2.10 70
384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2025.02.03 85
383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2025.01.20 101
382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 2025.01.13 104
381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2025.01.07 101
38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2024.12.30 108
379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23 110
378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12.16 115
377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2024.12.10 123
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 2024.12.02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