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87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2.24 104
38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2025.02.17 110
38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2.10 123
384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2025.02.03 147
383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2025.01.20 149
382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 2025.01.13 287
381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2025.01.07 290
38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2024.12.30 155
379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23 155
378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12.1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