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4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 2024.03.19 27
342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 2024.03.11 30
341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4.03.04 39
34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024.02.28 31
339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2024.02.19 37
33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2024.02.14 39
337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2.06 42
336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1.30 46
335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1.23 50
334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2024.01.16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