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66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9. 자 중요 결정] 2024.09.20 52
36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 … 2024.09.10 53
364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 2024.09.03 57
363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2024.08.27 55
362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2024.08.19 57
361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 2024.08.13 61
360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11. 선고 중요 판결] 2024.07.29 68
359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자… 2024.07.22 74
358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024.07.01 111
357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2024.06.2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