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7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05.11 606
172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20.05.04 425
171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 2020.04.27 480
170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20.04.20 447
169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 2020.04.06 640
168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 2020.03.30 494
167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20.03.23 393
166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 2020.03.16 567
165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20.03.11 443
164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20.03.02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