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17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 2021.05.31 809
216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21.05.25 666
215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05.17 945
214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 2021.05.04 707
213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2021.04.27 1055
212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1.04.21 724
211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1.04.12 1017
2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 2021.03.29 908
209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대법원 2021. 3. 11.자 중요결정] 2021.03.23 877
208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1.03.08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