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우 : 최근사례 19 페이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68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	2020.03.30	476
167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20.03.23	379
166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	2020.03.16	551
165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20.03.11	425
164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20.03.02	491
163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	2020.02.25	431
162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20.02.17	509
161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0.02.10	426
160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	2020.02.05	400
159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2020.01.29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