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6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2021.02.15 797
205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 2021.02.01 699
204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 2021.01.26 634
203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1.01.19 603
202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1.01.11 692
2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1.01.04 608
200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12.21 737
199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2020.12.15 688
198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12.02 657
197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 2020.11.23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