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8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1.03.08 635
207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2021.02.22 611
206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2021.02.15 807
205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 2021.02.01 707
204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 2021.01.26 642
203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1.01.19 610
202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1.01.11 700
2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1.01.04 616
200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12.21 744
199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2020.12.15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