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80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 2020.06.29 493
179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06.22 530
178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 2020.06.16 408
177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06.10 512
176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 2020.06.02 505
175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 2020.05.25 556
174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05.19 495
17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05.11 605
172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20.05.04 423
171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 2020.04.27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