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87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2020.09.03 617
186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20.08.24 566
18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 2020.08.18 471
184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020.08.10 464
1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 2020.07.24 475
182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 2020.07.17 496
181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 2020.07.06 557
180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 2020.06.29 480
179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06.22 516
178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 2020.06.16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