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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3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1.08 855
236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1.11.02 865
235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19다… 2021.10.25 807
23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1.10.21 657
233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 2021.10.12 702
232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대법원 2021. 9. 15. 선고 중요판결] 2021.10.05 860
231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 2021.09.27 818
230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 2021.09.23 827
229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 2021.09.06 802
228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1.08.30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