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3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1.01.19 505
202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1.01.11 579
2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1.01.04 508
200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12.21 642
199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2020.12.15 577
198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12.02 557
197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 2020.11.23 585
196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 2020.11.16 550
19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 2020.11.11 588
1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 2020.11.09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