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29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 2021.09.06 423
228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1.08.30 508
227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2. 선고 중요판결] 2021.08.23 488
226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21.08.17 518
225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21.08.09 508
224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08.09 449
223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08.02 495
22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2021.07.19 445
221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 2021.07.19 470
220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07.08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