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23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08.02 454
22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2021.07.19 397
221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 2021.07.19 427
220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07.08 419
219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06.28 403
2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2021.06.09 480
217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 2021.05.31 355
216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21.05.25 384
215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05.17 370
214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 2021.05.04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