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우 : 최근사례 13 페이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58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22.05.19	341
257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2.05.09	518
256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4.…	2022.05.03	437
255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04.25	499
254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	2022.04.18	530
253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	2022.04.11	434
252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22.04.05	426
251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2022.03.28	482
25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2. 8. 자 중요결정]	2022.03.15	510
249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2.03.02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