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33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 2021.10.12 402
232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대법원 2021. 9. 15. 선고 중요판결] 2021.10.05 399
231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 2021.09.27 481
230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 2021.09.23 442
229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 2021.09.06 378
228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1.08.30 460
227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2. 선고 중요판결] 2021.08.23 444
226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21.08.17 471
225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21.08.09 460
224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08.09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