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2021.12.31 389
242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12.22 354
241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21.12.16 419
2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11.29 383
239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11.23 429
238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2021.11.15 383
23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1.08 421
236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1.11.02 400
235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19다… 2021.10.25 380
23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1.10.21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