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76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 2022.10.05 317
275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2. 9. 7. 선… 2022.09.26 438
274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2022.09.20 331
27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 2022.09.15 325
272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2… 2022.09.01 357
271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2.08.29 328
270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11. 선고 중… 2022.08.23 299
269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 2022.08.08 454
268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 2022.08.01 333
267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 2022.07.25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