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47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 2022.02.11 336
246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2022.02.04 310
24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2.01.13 346
24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2022.01.03 326
2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2021.12.31 371
242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12.22 332
241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21.12.16 400
2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11.29 367
239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11.23 413
238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2021.11.15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