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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78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2022.10.17 330
277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2022.10.12 345
276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 2022.10.05 327
275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2. 9. 7. 선… 2022.09.26 449
274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2022.09.20 344
27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 2022.09.15 334
272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2… 2022.09.01 366
271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2.08.29 338
270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11. 선고 중… 2022.08.23 308
269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 2022.08.08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