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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05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 2023.05.30 304
3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2023.05.22 304
303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2023.05.15 332
302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 2023.05.08 310
30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04.20 325
300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2023.04.11 324
299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2023.03.27 326
298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2023.03.20 330
297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023.03.15 343
296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2023.03.06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