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63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 2022.06.27 209
262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2022.06.21 216
2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 2022.06.14 226
260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2022.06.09 193
259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 2022.05.31 300
258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22.05.19 225
257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22.05.09 401
256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4.… 2022.05.03 312
255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04.25 376
254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 2022.04.18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