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69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 2022.08.08 391
268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 2022.08.01 269
267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 2022.07.25 233
266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 2022.07.18 255
265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 2022.07.12 246
264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07.06 225
263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 2022.06.27 251
262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2022.06.21 264
2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 2022.06.14 268
260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2022.06.09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