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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99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2023.03.27 289
298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2023.03.20 282
297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023.03.15 309
296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2023.03.06 312
295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회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금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2023.02.27 323
294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2023.02.20 360
293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3. 1. 12. … 2023.02.13 325
292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 2023.02.06 338
29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대법원 2023. 1.… 2023.01.30 322
290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 2023.01.16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