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78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12.16 6
377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2024.12.10 14
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 2024.12.02 17
375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 2024.11.25 21
374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 2024.11.18 23
373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2024.11.12 30
372 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2024.11.04 37
371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2024.10.28 38
370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 2024.10.21 46
369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2024.10.15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