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39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2024.02.19 5
33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2024.02.14 7
337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2.06 10
336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1.30 13
335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2024.01.23 19
334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2024.01.16 22
333 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2024.01.08 27
332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 2024.01.03 27
331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 2023.12.20 32
330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2023.12.12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