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8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2023.06.12 235
17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2023.04.11 246
16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9. 29. 자 중요결정] 2022.10.12 349
15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 2022.09.15 460
14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2022.07.25 358
13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대법원 2022. 6. 30. 자 중요결정] 2022.07.12 450
12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06.27 409
11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 2022.06.14 612
10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23. 자 전원합의체 결정] 2022.01.03 424
9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06.15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