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5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2017.10.30 527
14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 2017.10.30 529
13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 2017.10.30 1004
12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2017.10.30 471
11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10.30 602
10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2017.10.30 638
9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17.09.05 679
8 육아휴직급여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설명자료 2017.09.05 639
7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2017.08.08 560
6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07.04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