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0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2017.10.30 589
9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17.09.05 624
8 육아휴직급여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설명자료 2017.09.05 593
7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2017.08.08 513
6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07.04 714
5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2017.06.28 504
4 연차휴가수당 사건 2017.06.28 519
3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2017.06.28 538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2017.06.28 643
1 최근사례 2017.04.04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