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5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5.04.22 12
7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 2025.04.07 18
73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3.25 26
7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 2025.02.10 46
71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2025.01.08 89
70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 2023.07.04 336
69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 2023.06.26 318
68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 2023.06.12 329
6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 2023.05.15 354
66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 2023.03.27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