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 2017.11.15 580
19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건 2017.11.10 481
1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2017.11.10 423
17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11.10 554
16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1.10 451
15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2017.10.30 478
14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 2017.10.30 486
13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 2017.10.30 958
12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2017.10.30 427
11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10.30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