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2017.12.13 428
29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2017.12.13 525
28 고급오락장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08 462
27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08 458
26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 2017.12.08 508
25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2017.12.08 500
24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7.11.15 553
23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2017.11.15 464
22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11.15 470
21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2017.11.15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