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12.07 547
49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08.03 721
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 2020.03.27 618
47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20.01.21 579
46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2019.12.30 655
45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 2019.12.04 574
44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8.20 912
43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06 877
4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2018.06.29 774
41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 2018.05.18 955